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수급 등 지원금 환수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9월에 있을 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조치 관련 보도 요약정리하오니, 이 글 끝까지 읽으셔서 정부에서 환수 조치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2년 간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소상공인으로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인 정보! 7월에 마감되는 지원금
재난지원금 오지급 · 부정지급 환수조치
중기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오지급과 부정수급 환수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줬다 뺐는 건 아닌지.. 안주는 이만 못하는 지원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기부는 5월 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에서도 소상공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큰 불만을 낳고 있는데 이번 9월에 시작된다는 재난지원금 오지급 환수 조건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지 조금 걱정스럽니다.
중기부에서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은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환수를 할 계획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로 환수 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환수조치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확인 지급 시 되려 공제당할 수 있다는 말에 겁먹지 마시고,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셔서 소상공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공식 누리집 ▼
⚠️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미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자에 (광고) (Web 발신) 등이 붙어있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한시적 특별대출이라고 속이고 기존 대출 상환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부에서는 9월까지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대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공식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 지원 대상·신청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