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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도급별)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도급방식에 따라 업종에 따라 적용요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미시행시 2배 강화처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 요율 종합건설 업종 적용요율 토목공사 0.40% 건축공사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더보기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알아보자!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알아보자! 건설 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 관련 하도급법 사건은 매년 500건 이상 다다르며, 이 중 상당 수의 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건설사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내용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지만 가장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해봅니다. 하도급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지급보증 대금직접지급 대금지연이자 대금 조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연한 절차이지만 공사 착수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중에 추가·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공사 내용과 공사 내용은.. 더보기
2022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20만 원 선착순 지원! 2022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20만원 선착순 지원 신청하기 2022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전문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알찬 지원 정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복지 포인트 20만 점 (20만 원)을 지급하며,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건설근로.. 더보기
2022 건축기사 시험 일정 및 준비 과정 알아보자! 2022 건축기사 시험 일정 및 준비 과정 알아보자! 2022년 건축기사 시험일정과 건축기사 자격증의 전망과 준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취업이 잘되는 자격 20위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를 찾는 구인 공고가 많다는 건데요. 이번 글을 통해 한번 따면 평생 가는 자격증 건축기사 준비부터 합격까지 전 과정을 총정리해봅니다. 2022 건축기사 시험 일정 아래의 표는 2022년 건축기사 시험 일정입니다. 건축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총 두 번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건축기사 시험은 1년에 단 3번만 실시합니다. 1회차, 2회차 그리고 4회차 실시합니다. 건축기사 필기시험 제 1회 건축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1.. 더보기
일용직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일용직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법제화 하였다. 본래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 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 더보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및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가 의무화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자제대금 및 장비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대여계약별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대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더보기
[실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등급 산정 및 범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가 시행되었다. 기존 420개 직종 분류에서 303개로 개편되며 건설근로자는 전문산업인력으로서 처우와 이미지를 쇄신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란? 기능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기능인력의 경력 및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 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기능등급 산정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과 비슷)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 더보기
[실무]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한국건설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여러 건설 관련 협회 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명칭 그대로 건설기술인 경력을 관리하고 인정 및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경력관리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력관리 제도는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의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인증해줌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협회 홈페이지에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여부를 확인 가능) 그 밖의 관계.. 더보기
[실무] 외국인 비자 종류 및 취업 고용 가능 비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체류비자 종류에 따라 인증 및 절차가 다르다. 반대로 건설업체에서도 고용 가능한 비자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법 고용으로 인한 피해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 자격 F-2 (거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5 (영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6 (결혼이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4 (재외동포) :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취업 불가 E-9-2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 가능 H-2 (방문취업) :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기간 내 취업 가능 D-2 (유학):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