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분들은 애가 타는 심정일 것이다. 아직 1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금이 기존 지원 대상의 DB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을 미루어보아 1차 방역지원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통해 꼭 지참하셔서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로 2주간 더 연장되었다. 2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방역지원금을 1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하고, 이번 2월 중순에 지급될 방역지원금은 2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21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추과 세수를 (기획재정부 예상 세수 3번씩이나 틀림;;;;) 기재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해서 14조원 규모로 설 연휴 전에 추경한다고 하였다. 이 중에 정부가 9조 6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2차 방역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빠르게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 기업에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 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한 업체 수인 320만 곳이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한 것인지,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으로 320만 곳이라는 건지..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기업으로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비교하여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결론은 2차 방역지원금 문자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용방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기 위한 공식 사이트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신청하기 빨간 버튼을 누르고, 대표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받을 은행을 입력하면 익일에 입금이 된다. 작년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결과확인 파란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추가 300만원 지원은 설 연휴 전 추경 통과된 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4~5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93% 이상의 소상공인이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2022년 1월 17일부터 지급)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안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20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 지원된다. 2022년 1월 5일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20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