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채권 받는 방법
2022년 3월 2일부터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 전국 자치단체와 시 · 도 금고은행과 함께 일제 상환 추진을 진행하고, 나에게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간편하게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 조회해보고 은행 계좌에 입금 신청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 만기도래채권 | (환급)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방문 + 온라인 상환 |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 안내 추가 |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하는데,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하지만 은행에 직접가서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청구를 않아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무려 2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지 5년에서 7년 정도 되었다면 잠자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채권인 경우 채권 만기가 개별 안내 통보 후,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입금 됩니다.
공채매입 VS 공채할인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공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채를 발행하여 나온 자금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를 지속하는데에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의 매입은 강제적인 것으로 매입과 할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채매입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5년인 약정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고, 공채할인을 하게되면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즉시 되팔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율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주소지에 따라 채권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와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구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합니다. 이를 공채할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견적서에 있는 매입할인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 나서 채권 매입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한국납세자연맹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환급 신청 온라인 및 방문상환 가능 은행
PC 또는 모바일에서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또는 회원인증을 하여 로그인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금 채권을 조회하여,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또는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선택하고 입금할 계좌를 입력하여 입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환급 가능 시 · 도 금고은행>
자동차 등록 외에도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자동차 취·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게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 원씩 찾아가지 않은 채권 권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