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총정리 (2차 추경안)
5월 12일 새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온전한 손실보상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별 구체적인 지원금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 23조
손실보전금은 보상 금액은 늘었지만, 대선 전 1,000만원 기초지원금 보전하고, 실질적인 손해는 따로 보상한다는 공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정부추산) 소상공인 손실액 | 54조 원 (2020 ~ 2021) |
| (이전 정부에서 이미 지급) 손실보상 + 지원금 | (새 정부 추경) 2차 추경 |
| 31조 원 | 23조 원 |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윤석열 정부는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에서 최종적으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정부는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 +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 최대 1,400만원을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중기업을 포함해 370만 개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 (차등지급)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취임 즉시 이행하겠다고 한 기초지원금과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버무려졌습니다.
| 지원 대상 | 370만개 사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중기업 |
|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금액 | 업종 특성, 매출 50%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700 ~ 1000만원 지원 |
|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구체적인 업종 보도 안됨) |
개별 업체 매출규모 지수화 등급화표
취약계층 지원 | 1.7조원
긴급생활안정지원
-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
금융지원
-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특고 프리랜서 지원 | 1.1조원
- 70만명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원
- 16.1만명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대상 200만원
- 3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