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차 추경 최종 여야 합의로 최종안이 29일 오후 7시 30분에 처리되고 코로나19 종식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 진작에 나눠줬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할거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에 정부안 36.4조원에서 여야 합의로 39조원 확대되면서 지원대상도 지원금도 더 늘어났습니다. 무려 64조! 대한민국 역상 이렇게 큰 규모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한 국민들에게 두루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엎치락 뒤치락 헷갈리는 지원금 정보! 대상별 재난지원금 최종안은 정리하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본인의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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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64조! 최종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업체와 지급대상 매출액을 늘렸습니다. 단,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라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법안 수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30억 원 | ~50억 원 |
| 지급대상 업체 | 370만개 사 | 371만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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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손실보전금에 소급적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는 꼼수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보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안 수정시 재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손실보상 매출액 기준 합의만 도출된 상황입니다.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10억 원 | ~30억 원 |
| 보전율 | 100% | 100% |
| 하한액 | 100만원 | 100만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선 여야에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보아 정부안 그대로 갈 것을 보입니다. 4인 가구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 증액이 되었으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 생계 의료 (4인 가구) | 100만원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4인 가구) | 75만원 |
특고 · 프리랜서
특수 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기존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상세 공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제외되었던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수령받으실거라 생각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종사자
기존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기사는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안정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200만원 | 300만원 |
문화예술인
기존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창작활동지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이 외에도 다른 부분 예산안에서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원 어치 추가로 발행 (국고에서 1천억 추가 지원)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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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부담완화
- 이자율을 당초 1.9% 에서 1% 로 낮춤
- 어업인에게서 유가지원금을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