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로 정부 지급 일정을 정리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일정 확인하셔서 자금 조달, 지출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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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두 가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중기부의 공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재부 공문을 봐선 기수급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5.30) →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 지급 개시 (5.30) → 확인지급 신청 (6.13) → 지급 개시 7월 중 |
손실보상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 (6월초) → 시스템 개편 (6월초)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6월 중)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소득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소득안정지원금 역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사업공고 (6월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 (6월 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 (8월 중) |
법인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사업 공고 (6월 초) → 신청 지급 개시 (6월 중)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 개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저소득층
지자체 보조금 교부 (6월 초) → 지급 대상 확정 (6월 중) → 지급 개시 (7월 중)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6월 중 신청 지급개시는 7월 중 지급 예정
사업공고 (6월 중) → 신청 지급 개시 (7월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