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업은 신청 기한이 있기때문에 기간을 놓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원금 용어가 자주 바뀌기에 어떤게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인지 제대로 알지못한 채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손실보전금와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른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같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손실보전금 형평성 논란으로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과 손실보상금 (100만원 ~ 1억) 지원금 차이를 요약 정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 해결방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절차 방법 →
🔔 6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서울시경영위기지원금 | 서울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
| 부산 기쁨두배통장 신청 | 서울 꿈나래 통장 신청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손실보전금 VS 손실보상금 차이
| 구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 성격 | 지원금 현금지원 | 지원금 현금지원 |
| 지급형태 | 일회성 (일정액을 정해서 단기적 지원금 성격) |
분기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을 보상) |
| 대상 | 기준시점 매출하락 소상공인 (단, 방역지원금 1,2차 받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업종은 매출 하락 인정)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
| 지급 | 최소 600만원 ~ 1천만원 | 분기최소 100만 ~ 분기 1억원 |
|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그럼 22년 6월 현재까지 진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을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일시적 지원금 VS 분기별 지원금
참고로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진행했던 한시적 지원금과 분기별로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명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성격 가진 지원금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시적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끝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기별 지원금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 3분기, 4분기 손실보상을 놓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일시적 지원금 | 분기별 지원금 |
| 지원금 | 새희망자금 (20년 9월) | |
| 버팀목자금 (21년 1월) | ||
| 버팀목자금플러스 (21년 3월) | ||
| 희망회복자금 (21년 8월) | ||
| 1차 방역지원금 (22년 1월) |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중) | |
| 2차 방역지원금 (22년 2월)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중) | |
| 손실보전금 (22년 5월)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22년 6월 예정) | |
| 소급적용 여부 | 일시적 지원금 형태이기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 단 현 정부는 손실보전금 안에 손실보상금 소급적용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함 |
손실보상법에는 소급적용 법제화 되지 않아 개정해야 함.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6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한 부분을 매꿔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