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긴급신청 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조회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팝업창이 뜨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각지대가 많아졌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처럼 똑같은 매출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며 부지급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힘이 모여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목소리내고 매출감소 기준을 완화해서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처럼 받은 사람처럼 확인지급 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럼 확인지급때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뜬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자가 대표인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협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
✅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금액이 변경된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법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 (월 ) ~ 20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으로 제출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 가능
손실보전금 구비 서류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아래의 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일반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드록증 상 일자가 기준입니다.
✅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타부처,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업종은 지급에서 제외되니 아래 업종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확인지급을 신청했지만 확인 지급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받는다면 이때는 8월 중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