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등급 산정 및 범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가 시행되었다. 기존 420개 직종 분류에서 303개로 개편되며 건설근로자는 전문산업인력으로서 처우와 이미지를 쇄신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란?

기능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기능인력의 경력 및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 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기능등급 산정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과 비슷)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 자격, 포상 등을 통합, 환산하여 기능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관리한다.

1. 현장경력* : 퇴직공제 신고일수 + 고용보험 신고일수
2. 교육훈련 : 건설전문인력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건설 분야의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사항
3. 자      격 : 국가기술자격,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의 인정기능사 자격
4. 포      상 :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문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기능경기대회 포상 

현장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해당 직종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등급구분 기준

환산근로일수를 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누어 경력연수 산정

기능 등급 구분 및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

환  산 경  력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년 이하	3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21년 미만	21년 이상

현장경력	교육 훈련	자격	포상
퇴직공제 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	교육일수 * 난이도 계수	인정기능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긱 대회 * 순위별 계수
직종확인신고 일수 100%  미확인신고 일수 50% 인정	난이도 계수: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등급확인증과 같은 직종 자격은 100% 타 자격은 20% 인정	순위별 계수: 1위(금) 1.0 2위(은)0.8 3위(동)0.6

자격에 따른 인정 기준 및 교육 훈련 구분

교육 훈련 구분	고급이상 과정	중급 과정	초급 과정	기초 과정
환산기준 (계수)	4.5	3.0	1.0	0.5

자격구분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인정기능사
환산기준	10.5년	4.9년	2.0년	1.5년

포상 경력연수

구분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지방기능 경기대회	민간기능 경기대회
1 위	3.0년	2.0년	1.5년	1.5년
2 위	2.4년	1.6년	1.2년	1.2년
3 위	1.8년	1.2년	0.9년	0.9년
4 위	1.4년	0.9년	0.7년	0.7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사항 (2021.05.27 시행)

기능등급 산정 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 근로자 구체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글노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 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 등급을 초, 중, 고, 특급 4단계로 구분,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

위탁수행기간 및 자료 요청기관 내용 구체화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 공제회에서 건설글노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규정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입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60개 통합직종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직종은 기능등릅 미시행 직종

연번	직 종	연번	직 종	연번	직 종	연번	직 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공사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공사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