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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2022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일정 알아보자! 선지급 VS 일반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반지급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소기업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었지만,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도 포함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으실거라 예상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 기준 대상도 넓어지고, 보상률도 90%로 상향되었으니 대상 및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또한, 지난 1월 19일에 시작해 대출형식으로 지급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도 남은 금액을 위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3분기 ·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정

✔️ 달라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및 2021년 3분기 ·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손실보상금 일정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표로 작성해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10일 다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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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2년 3월 3일날 시행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라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1. 보상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 까지 지원 확대
  2. 보정율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최대 1억원 지원
  3.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 방식 적용
  4.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어렵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

그렇다면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 2021년도 4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소기업
  2.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즉,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 보상 대상에 포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19년 10~12월) 2021년 동월 (2021년 10~12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율 90%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예상금액 계산기 (참고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1월 500만원 선지급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됩니다. 1분 손실보상금까지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인 남은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결론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하고, 3월 3일 목요일부터 5부제로(3월 3일 ~ 3월 7일)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되며, 3월 8일부터는 전체 신청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의 경우 3월 10일부터 5부제로 (3월 10일 ~ 3월14일) 신청이 시작되고, 3월 15일부터 전체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 꼭 하세요! 오프라인은 3월 10일부터 2부제로 진행합니다.

 

신속보상 5부제

기간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4,9 5,0 1,6 2,7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신청 5부제

기간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5 1,6 2,7 3,8 4,9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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