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 1295회 ] 소년심판- 두 번의 '죄와 벌'
이번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11시 10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피해자의 어머니 게시물에서부터 시작한다. 피해자의 어머니 윤희영 씨(가명)는 자신의 딸 소영 양 (17세, 가명)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소영 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가해자 나리 양(18세, 가명)과 유성 군 (18세, 가명)을 비롯한 또래들. 그들은 10대임에도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가해자들은 소영 양을 홀로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두 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다. 그들은 소영 양의 괴로움을 즐기듯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이제는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 '촉법소년'...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
가해자 중 나리 양과 유성 군은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나리 양이 주도한 사이버불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해자 '장혜린 (16세, 가명)양. 그들이 소영 양을 모텔 감금, 폭행 사건이 있기 1 년 전, 나리 양은 혜린 양을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괴롭혔다. 친구들과의 갈등과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로 고통 받던 혜린 양은 나리 약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린 양 부모의 신고로 나리 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가해 아이들은 혜린 양을 괴롭힌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또다시 다른 친구를 먹잇감 삼아 참혹한 법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번 예고편만 보더라도 분노가 치밀었다.
'촉법소년' 제도, 소년심판 어린 무법자들을 위한 합당한 처벌이란?
두 개의 사건으로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된 어린 무법자들. 딸 소영씨 사건으로 재판을 참관했던 어머니 희영 씨는 가해 아이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한다. 판사 안에선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이 재판장 대기실에선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가해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의 반응은 담담했다. 이미 재판도 다 끝났고 판사님께서 벌도 하사하고, 피해자께서 용서해주셔서 끝난 건데 왜 지금와서 이러는건지 이해하기 어려다고 말한다.
이렇게 가해자들은 법적 조치가 끝났으니 다 끝났다고 하지만, 혜린 양의 가족들은 딸을 읽은 그 날의 아픔에서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영 양은 감금, 폭당했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연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가?
소년법에 관련 소재로 죄 지어놓고 '촉법소년' 들먹인 소년범들에게 참교육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촉법소년'나오는 걸 보면 '촉법소년' 제도가 분명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듣기만해도 분노를 자아내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심판 |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지방법원 소년부의 엄정한 판사.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다루며, 소년범에 대한 반감, 정의와 형벌에 대한 굳건한 신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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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성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정도로그들은 영악하게 변한 듯 하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 <소년심판 - 두 번의 '죄와 벌'>에서는 점점 잔혹해져 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심리,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소년범의 범죄행각에 대해 분석하고 소년 무법자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고민한다. 2022년 2월 26일 11시 15분 SBS 본방 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