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로 1· 2차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받았지만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을 못받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비교 기준이 달라져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업체가 332만개에서 371만개로 늘어나고, 손실보전금 예산 역시 커졌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속 지급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일전에도 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있어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 개선이 안되었네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분들이 힘을 모아 손실보전금 지급 원칙을 수정할 것을 한 목소리로 내야합니다.
💢 (뉴스) "손실보전금, 난 왜 못 받나"…난해한 기준에 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전금 못받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신속 지급 이후 이루어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과 이의 신청을 요약 정리합니다.끝까지 읽어보시고 손실보전금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원금 팩트체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 해결방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절차 방법
2022년 5월 30일부터 공문 발표와 함께 신속지급이 시작했습니다. 당일 신청 당일 지급으로 전광석화처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이라면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확인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대표로 운영 등으로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
확인지급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별도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현장에 방문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지급 매출하락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지원 대상 178만개 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한 번 더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매출이 감소했지만 달라진 기준 때문에 제외된거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은 힘을 모아 공론화시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신청했음에도 지급 거절되었다면 20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이후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6월 중으로 달라진 손실보상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업종 분들은 손실보상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원금 팩트체크
2022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일정 알아보자! 선지급 VS 일반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