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전 손실보상금과 달리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간이며, 이전 손실보상금과는 보상 계산이 다르게 진행되지만 어쨌든 손실보상금 대상자라면 최소 100만 원 (하한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했는데요.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꼼꼼히 요약하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분기 손실보상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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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행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식 다운로드 ▼
신청 보상 대상
① ~ ④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2022년 2분기 보상 대상으로 봅니다.
① 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 대상시설 |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 (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단,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상기 표는 대상 시설 예시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 조회 시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 신속보상에서 누락된 경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속 보상
9월 29일 (목) ~ 10월 3일 (월) 5부제 5일간 운영합니다.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은 신청 당일 ~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자 | 9. 29 (목) | 9.30 (금) | 10.1 (토) | 10.2 (일) | 10.3 (월)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9 | 5,0 | 1,6 | 2,7 | 3, 8 |
확인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과 확인 요청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형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재산정 심의 (5일 이내 처리) |
|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신청 후 2 ~ 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10월 4일 (화) ~ 10월 9일 (일) 2부제, 6일간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신속 보상 및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모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단, 10월 4일 (화) ~ 10월 7일 (금), 2부제 4일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로 진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시, 이전 손실보상금 신청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주의점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이전 21년도 3 · 4분기 및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9월 23일 (금) ~ 10월 3일 (월)까지 잠시 중단됩니다. 재개 시점은 10월 4일 (화)부터 다시 시작되니 지난 분기에 손실 보상금을 못 받으신 분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법제화된 보상금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시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21년도 3 · 4분기 및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 9월 23일 (금) ~ 10월 3일 (월) |
| 21년도 3 · 4분기 및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재개 | 10월 4일 (화) ~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제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등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통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